이용호 국회의원.ⓒ이용호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무소속 의원이 26일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 추천으로 선발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 의대 설립법’에는 학생 선발 관련 시·도지사 추천 내용이 전혀 없다”라며 “이번 논란은 2018년 10월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상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관리’ 중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한다는 문장이 발단이 된 것인데 이는 공공의대가 아닌 ‘공중보건장학제도’ 관련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도지사 추천은 가짜뉴스로 공공의대 설립 의의를 희석하거나 좌초시키려 해선 안 된다”며 “시·도지사 추천은 재학생 중 장학생 선발 제도에 대한 것”이라며 “공공의대 입학생 선발에 대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가짜뉴스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해명을 잘못해 혼란을 다시 불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공공의대 입학생 선발과 관련해 “시·도지사가 개인적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면서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다. 시민사회가 공공의대 학생 추천권을 왜 갖느냐며 비판이 쇄도하자 블로그에 설명을 올린 지 불과 이틀 만에 말을 번복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학생들이 공공의료 목적에 맞도록 선발되는 과정에 대한 여러 대안으로 논의되던 내용 중 일부가 부적절하게 게재된 것으로 설명 자체가 부적절했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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