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8일 정상간 통화서 외교관 성추행 사건 언급
해당 문제 두고 외통위서 논란...
이상민 의원 "뉴질랜드 피해자에 사과해야 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남성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뉴질랜드 측의 면책특권 포기 요구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또 정치권에서 뉴질랜드 피해자와 국민에 사과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못 드린다”고 말했다. 외교관의 면책특권은 주권국가의 핵심 권리이며 외교적 차원에서 한국의 국격과 주권을 지켜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남성 외교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했다. 뉴질랜드 측의 요구인 남성 외교관 A씨의 면책특권 포기와 공식 사과, 외교 의제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됐다.

앞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7월28일 문 대통령과 정상통화 중 외교관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고 해결을 요구했다. 정상간 통화 중 공식적으로 언급돼 외교문제로 비화되자 청와대는 외교부의 앞선 미온적 대처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는 현재 필리핀에 주재 중인 남성 외교관 A씨에 대해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자국에서 조사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이를 두고 “상황에 맞지 않다”고 선을 긋고 “해당 외교관은 면책 특권을 요구할 때 다른 나라에 가 있었다.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관과 직원에 대한 조사를 위해 면책 특권, 공관의 불가침성을 포기하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공관이 누리는 불가침과 면책 특권은 주권 국가가 갖는 핵심 권리”라고 밝혔다.

또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대안적 조사 방법을 뉴질랜드 측에 제의했으나 뉴질랜드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장관에 “정상통화에서 얘기가 나오며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며 “뉴질랜드 국민이나 피해자에게 사과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정상 차원에서 문제된 것은 외교적으로 이례적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다 사실인지 아닌지,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외교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하면서 우리의 국격과 주권을 지키면서 할 필요가 있다. 상대국에 대해서 사과하는 부분은 쉽사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외교장관이 다른 나라에 대해 사죄하는 것은 정말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연이어 해당 문제에 대해 책임 질 것을 요구했고 강 장관은 “노력하고 있으나 외교 장관이 다른 나라에 사과하는 것은 국격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상 간 회담의 의제 관리를 외교부가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정상 통화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뉴질랜드 측으로부터 해당 의제를 다룰 것이라는 얘기가 없었다”며 “다른 정상 외교 활동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청와대와 조율도 긴밀히 하겠다”고 사과했다.

전날 강 장관은 해당 문제를 놓고 실·국장 화상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국민에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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