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줄고 법인 소유 매물 나오는 것 확인
서울 아파트 10억원 돌파 보도, 몇 개 아파트만 해당
소병훈 "언론의 탈 쓴 어둠 세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효과가 이달 말 나올 예정인데도, 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했다)‘해서 산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남 탓하는 주무 부처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현실을 모른다며 질타했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정책 질의응답을 이어가다 이같이 말했다.
소 의원이 “지금 임대사업자들의 임대 아파트 등 임대주택이 개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느냐”라는 질문에 김 장관은 “임대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난 다음 법인과 다주택자 등 보유한 물건이 시장에 매물로 비싸게 나오고 있는데 최근 30대가 법인이 내놓은 물건을 받아주는 양상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집값이 내려가지 않고 상승해 3040세대를 중심으로 ’패닉바잉(공황구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집을 매입할 때 각종 대출과 자금을 끌어들여 영끌해 매입하고 있다. 이로 인한 대출 비용과 집값 하락 시 하우스 푸어가 되는 부담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0대가 지난달 서울 아파트 5345가구를 구매했다. 지난달 전체 거래 1만002가구의 33.4% 수준이다. 40대(28.8%), 50대(17.8%), 60대(10.2%) 순으로 서울 아파트를 구매했다.
소 의원은 최근 부동산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의 탈을 쓴 어둠의 세력‘이라고 말하며 김 장관에 엄정 대응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이 효과가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8월이 지나서야 통계에 반영된다”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7월 통계는 법이 통과되기 전 거래된 것이기에 법 통과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며 동의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소 의원이 최근 서울 집값이 10억원을 돌파했다고 하자, 김 장관은 “일부 몇 개 아파트를 모아서 봤을 때 10억원이 넘은 것인데 서울 전체 통계인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소 의원은 “그 기사가 단순히 기자가 취재했다기보다는 뒤에 세력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며 “허위 기사나 거짓 정보로 시장을 교란하는 데 대해 강력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감독기구 추진 의사를 다시 밝혔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법을 고쳐서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일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은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국민 자산을 지키는 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다 팔아라 하면서 그걸 사는 사람한테 안타깝대‘ ’30대가 집을 사는 게 잘못인가요? 1주택 갖겠다는데, 그럼 30대가 죄다 임대 들어가 살아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집값이 오른 건 수십 차례 정책 변경해 불안감을 제공한 정부의 부동산정책 잘못 아닌가‘’30대도 내집마련 하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월전세 전전하냐? 너랑 니 자식들만 떵떵거리고 살라고? 등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