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전국민 지급‘ 반박
윤희숙 "지금은 현금 뿌려 경기부양은 난망"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가운데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모든 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고단하고 아이들 돌보느라 신경이 곤두서 있지만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 지원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며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살핀 다음, ’우리 회사는 이번 주 재택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과 생계,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구분해 후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현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조건이 필요한데,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소비를 낳는 연결고리가 단절된 만큼 개인에게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 일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구제라 필요한 사람은 취약계층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재난지원금 이슈가 보편복지가 무엇인지, 사회적 연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모든 이들이 국난을 치명적인 타격 없이 이겨내기 위해 역설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편 복지로,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 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여권에서 전 국민 대상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논쟁하는 사안에 대해 “논쟁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 바탕에는 선거 공학적 표 계산이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난 지원금에 대한 방향은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부디 정치인들이 우리 안의 좋은 점을 바르고 따뜻한 면을 끌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적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전날(24일) 페이스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며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상식적으로 소비 수요 부족이 문제 될 때 정부의 경제정책은 공급 측면보다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해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주는 복지 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재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총리실에 국민 1인당 3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긴 건의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