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태일 대구시 코로나19서민생계지원회 위원장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대구시민들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한다고 다짐했다. 전국에서 집중되는 시선들로 외출도 자제하고, 경제적 침체로 위기를 겪으면서, 도시에 갇혀 지내는 시간이 사뭇 불편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다.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었고 지난 8월 21일까지 43일 동안 확진자 0명을 기록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7월 16일 대구시민이 코로나19 상황을 혹독하지만 슬기롭게 치룬데 대하여 감사함을 전하고 “대구시민 모두가 위로받고 지원받아야할 대상”이라며 “나이, 소득, 자산, 성별, 직업, 국적 등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대시민 담화를 발표했다.
2차 생계자금지원으로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멈추었던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구 경제를 추스리고 다잡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낸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인구는 7월 현재 242만 8000여명으로 2차 생계자금 규모는 2428억여 원이다. 예산은 대구시 재난대책비와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잔액 512억원이 포함됐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자 정치권에서는 2차생계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구시는 발 빠르게 ‘대구희망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의 발표에 대해 대구시 ‘코로나19서민생계지원회’(위원장 김태일)는 시민들에게 지급여부와 지급시기, 명칭을 물으면서 정책설계를 했다. 시민 개인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담아낸 대구희망지원금은 1차 생계자금지원방식과는 다르다. 그 배경에 대해 김태일 위원장에게 물었다.
“7월 23일과 24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구시민 78%가 지원금 지급에 찬성하고, 추석 전에 지급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2차 ‘긴급생계자금’에 대한 명칭도 공모했어요. 이름 하나로 그 시대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 2870명 중 40. 8%가 ‘대구희망지원금’을 선택했어요. 민간거버넌스 기구인 위원회, 시민들이 정책설계에 적극 참여함, 명칭공모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한 측면에서 사회복지정책담론의 진취적인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후 최선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 숙의를 거듭하며 지원정책의 목적, 방향, 대상, 효율적으로 사용될 방안 등을 정했다.
첫째, 지난 4월 지급한 1차 생계자금지원이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준 긴급대응성격이라면 이번에 지급되는 2차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비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지역사회의 회복 능력, 즉 회복탄력성을 유지하자는 것 이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를 헤쳐 나온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더욱 돈독히 하여 다가올 어려움도 이겨나갈 힘을 기르자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급단위를 세대에서 개인으로 바꾸었다. 모든 대구시민들에게 보편 급여는 개인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반영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1차 생계자금이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 지급되었는데 집집마다 사연이 참 많았습니다. 세대주 기준의 지급이 세대의 다양성과 그에 따른 세대 내부의 이혼, 동거, 가정폭력 등 복잡성, 모순성, 비민주성 등 변화된 가족구조와 가족관계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을 본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비용손실도 감수해야했지요. 이러한 경험을 녹여낸 대구희망지원금은 돈의 액수보다 개인중심복지를 실현했다는데도 큰 의미를 둡니다.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개인중심의 사회복지가치를 실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편급여에서 사회환경적인 요인으로 배제되는 시민은 없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야를 넓혔다. 노숙자나 쪽방거주자, 이주외국인 등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있어도 지급신청 할 수 없는 경우도 대비했다. 위기가정청소년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도 고민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구의 희망, 미래라 할 수 있는 신생아들에게도 대구희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출산장려의 의미를 넘어 신생아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