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격상, 경제 사실상 올스톱
종교의 자유, 국민 피해 입히며 주장할 수 없다
의료계 향해 "집단행동 자제해 달라"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자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다”며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수도권이 확산 중심지가 돼 전국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한 점을 제시한 것이다.
일각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관련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3단계 격상은 최후의 조치로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수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3단계 격상이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며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하고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3단계 격상은 사실상 경제의 올 스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단초를 제공한 일부 교회와 보수단체의 8.15 광복절 집회와 방역 방침에 반발한 이들을 겨냥한 발언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 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까지 주장할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일갈했다. 방역을 방해는 일부 세력으로 인해 국민들이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일상이 어려워짐은 물론 여행과 서비스업 등 타격에 집중호우 피해 복구마저 되지 않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향해 처음으로 강경 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국민 생명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한 의료계를 향해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라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합심한 후 정부가 손을 내밀면 대화로 해법을 찾아보자는 제안이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 중인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이 비상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직장과 학교, 문화와 종교 등 모든 활동에서 일상으로 가장 빨리 복귀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특히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