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다시 여야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급 대상과 규모를 둘러싸고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엔 홍 부총리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나라 곳간 수문장’ 홍 부총리는 지난 4월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2차는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 당국 책임자로서 볼 때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어제 논의에서 이번 주 방역에 집중하는 게 최우선이며 이번 주까지 방역 등 상황을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1차 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정부가 기정예산을 구조구조정해서 10조원 가량 마련했다”며 “2차 지원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준다면 100% 국채 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미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10조원 이상 기존 예산에 대해 구조조정을 끝내 올해 기간과 예산이 많이 남지 않아서 구조조정을 할 사업들은 사실성 거의 다 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1차 때 14조원 정도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정책 효과가 있었다”며 “실질 소비로 이어지는 실질 정책 효과는 지원액의 3분의 1수준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시 재난지원금을 줄 재정 여력이 없음을 그는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지급이 이뤄진다면 선별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150만명에게 5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이 어려운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단 이번 주 방역에 집중한 후 코로나 확산세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 마련하자는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공무원 인건비를 재원으로 삼으려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삭감해야 하는데 1차적으로 이들의 생각이 고려돼야 한다”며 “올해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준비하는 데 1개월 걸려 삭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