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제활동이 상당 부분 마비되면서 여권 내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차 지원 당시 한목소리로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것과 달리 일부 계층에게 지급하자는 주장도 비등하게 나왔다.
24일 정치권과 기재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해 2차 확산이 걷잡을 수 없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과 추경 편성론이 백가쟁명식으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해찬 대표가 4차 추경 및 2차 재난지원금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실무적인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당내 소속 의원들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추경 규모 등 각자 의견을 내고 있다.
김부겸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3단계 거리두기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 위기 시대에 매년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 없으니 ‘법정 의무 기금’은 국가가 적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을 일정 소득 이하에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진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보다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중 ,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며 “의료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활용하면 신청없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SNS에서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 지급하자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며 “재난지원금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해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고 적었다. 현 단계에서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일인당 30만원 정도 지급 방안을 그는 제시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보니 미래통합당도 4차 추경 편성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선별 지급 원치을 분명히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차 비공개 회동했다. 이날 당정청은 현시점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보다 방역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방역에 집중한 뒤 코로나19 재확산의 추이를 보고 경제 상황을 종합 점검해 지원금 지급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차 때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지원금으로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었으나 2차 확산을 잡지 못할 경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급한다해도 정책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 재정적자가 110조원을 넘어 재정이 심각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