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담화문 발표
사랑제일교회 방역 비협조 겨냥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을 관할하는 주무 부처의 수장이 나와 코로나 대응 계획을 밝힌 것이다.
추 장관과 진 장관,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엄정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 장관은 “지난 수 개월간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로 법무부는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 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이 열거한 구체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는 집합 제한 명령 위반,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할 조사 거부·방해·회피, 방역 요원 폭력, 고의 연락 두절·도주, 조직적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이다.
추 장관에 이어 단상에 오른 진영 장관은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 행위가 계속된다면 피해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당부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짜뉴스 생산 및 유통, 확산 행위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해 뿌리를 뽑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