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심각한데…의협 26~28일 예정대로 총파업 강행

정부와 의료계가 어렵게 한 자리에 모였으나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의료계는 집단 휴진을 강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진료 공백 등이 불가피할 것이는 전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19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2시간에 걸쳐 현안을 논의했지만,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3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의협과 갈등을 빚은 후 의협이 먼저 제안해 성사됐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측에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등 입장을 보완하거나 유지해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 우선 철회와 함께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사항이 되지 않아 예정대로 21일과 26~28일 집단휴진을 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의대생 3000명 중 2700명이 올해 국시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상황인데도 정부 입장이 변화가 없어 유감스럽다”며 “복지부가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는 전제를 고수해 도저히 합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의협 측은 필수 의료 인력을 유지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입장이다. 30일까지 정부가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전공의들이 사표를 낼 것이라고도 했다.

대화 결렬로 의협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2차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21일부터 전국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 레지던드들이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며 26~28일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진행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어 의협의 집단행동이 여론의 공감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대화협의체 구성 또는 각 의학회 개별 자문 등을 통해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의료계는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협의 부재를 인정하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정책 철회를 정부가 선언하는 게 먼저라고 맞서며 지난 7일 전공의 집단 휴진, 14일 의사 총파업 등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