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째 '전광훈 트러블'... 검찰, 결국 보석 취소 청구
11개월째 '전광훈 트러블'... 검찰, 결국 보석 취소 청구
  • 김서현 기자
  • 승인 2020.08.17 11:02
  • 수정 2020-08-17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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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검찰 보석 취소 청구·중수본 고발
15일 1만 명 모인 대규모 집회 참여...
전광훈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서
집단 감염으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나 참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보석취소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검찰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청구한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를 막기 위해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전 목사는 총선 기간 중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으나 56일만인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전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8·15 대규모 우파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보석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그동안 전 목사는 수차례 집시법 위반을 저질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은 "전광훈 목사가 보석 조건 위반(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을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취소하면 전 목사는 즉시 구속된다. 정지됐던 구속영장의 효력이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은 당장 구속영장을 집행해 구치소에 수감하는 절차를 밟는다.

통상 보석을 신청하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법정에 나와 진술 기회를 얻는 '심문' 과정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석 취소 역시 별도의 심문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으나 이는 법원의 재량이다.

다만 법원은 오늘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제외하고 모두 휴정 상태로 오늘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16일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혐의는 자가격리 위반, 교회 출입명단 누락 및 은폐, 역학조사 방해 행위다.ⓒ뉴시스.여성신문
중앙사고수습본부가 16일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혐의는 자가격리 위반, 교회 출입명단 누락 및 은폐, 역학조사 방해 행위다.ⓒ뉴시스.여성신문

 

 

△중앙사고수습본부, 전광훈 목사 고발 “자가격리 위반에 명단 고의 누락”

중앙사고수습본부가 16일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혐의는 자가격리 위반, 교회 출입명단 누락 및 은폐, 역학조사 방해 행위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중수본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를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발 사유를 살펴보면 전광훈 목사는 서울시의 자가격리 통보를 고의로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8월 15일 오후 2시경 전 목사에게 자가격리자 분류를 통보했다.

전 목사는 이를 인지하고도 15일 오후 3시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고발 사유는 교회 접촉자 조사를 위해 방역당국에서 요구한 출입자 명단에 목사 본인 이름을 누락하는 등 명단의 고의적 은폐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8·15 국민대회 집회중 경찰이 세워놓은 바리게이트를 넘어 도로로 나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8·15 국민대회 집회중 경찰이 세워놓은 바리게이트를 넘어 도로로 나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8.15 광복절 집회와 전광훈 목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17일 청구했다. 검찰은 보석 취소 청구 사유에 대해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대규모 보수집회에 참여했다.

보수단체인 자유연대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 ‘8.15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으나 서울시 명령에 가로막혔다. 이에 1인 시위 형태로 바꿔 인근 집회에 참여 했다. 이들의 1인 시위가 열린 곳 인근 서울 종로구 광화문대로에서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8.15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경찰에 100명으로 참여인원을 신고했으나 경찰 추산 1만 명 가량이 참가했다.

이날 전 목사는 자신의 교회인 사랑제일교회에서 대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온 이유를 “외부의 테러”라는 주장을 했다.

전 목사는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바이러스 테러를 한 것"이라며 "바이러스가 점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바이러스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었다"고 했다.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금지 구역을 침범해 폭력을 휘두르거나 경찰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 등 모두 30명을 체포했다.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전광훈은 앞서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4.19와 5.16, 6.29를 허가받아서 했나. 준비는 모두 끝났다”며 15일 광복절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됐다.ⓒ뉴시스.여성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됐다.ⓒ뉴시스.여성신문

 

 

△전광훈 목사 4월 보석... 구속기소 이유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구속기소 된 전 목사가 4월1일 청구한 보석을 4월20일 허가했다. 전 목사는 2월24일 구속됐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를 주거지로 제한한다"며 "피고인이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밖에 법원이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석 조건으로 "피고인은 당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맹학교 학부모회와 청운효자동 인근 주민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시각장애인 학습권 및 주민 안정권 확보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는 중 보수단체 행진을 막아 서며 집회 및 행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맹학교 학부모회와 청운효자동 인근 주민들이 12월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시각장애인 학습권 및 주민 안정권 확보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는 중 보수단체 행진을 막아 서며 집회 및 행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00일간의 불법(예배)집회... 인근 주민·농학교 학생들과 마찰까지

지난해 10월3일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대표로 취임했다. 전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맹 총회장이기 때문에 한기총이 주축이 된 단체다.

이들은 10월3일 처음으로 청와대 사랑채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당시 ‘조국 사태’를 일으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주제로 시위를 벌였다.

범투본은 주로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일대에서 이른바 ‘광야교회’로 부르는 길거리 예배 형식의 집회를 벌였다. 이는 10월3일 시작해 1월 초까지 노숙농성을 이어갔다.

백여 일의 노숙 농성으로 인근 국립서울맹학교 졸업생들과 주민들이 집회와 행진을 막기 위해 나서기도 했다. 12월28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인근에서 국립서울맹학교 졸업생과 학부회가 청와대로 향하는 극우 보수단체의 행진을 막아섰다. 그동안 국립맹학교 학생들은 청와대 앞에서 80일 넘게 노숙 농성을 벌이며 매일 문재인 대통령 탄핵 예배를 올리는 범투본과 행진을 하는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왔다.

서울맹학교는 청와대 사랑채에서 약 500m 떨어진 특수학교로 노숙농성으로 인해 교육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11월 종로 경찰서에 무분별한 집회를 금지해달라며 공문을 제출하고 12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맞불 시위를 놨다.

경찰은 결국 범투본이 이번해 1월4일부터 20일까지 집회·행진 신고를 한 청와대 사랑채 측면, 효자치안센터 앞 등 신고지역 등 세 곳을 금지했다. 옥외 집회 금지에도 집회 강행시 불법행위로 처벌하고자 했으며 실제로 집회 장소 인근을 막았다.

그러나 범투본은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를 열기도 했다. 해당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 등 기독교 관계자들이 참가자들에 헌금을 모으기도 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행정법원에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을 받자 리들은 여기에 맞서 통고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으며 집행정지 신청까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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