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하려면 옆으로 서라”는 경찰… 피해자에게 범죄 책임 전가 논란
“불법촬영 피하려면 옆으로 서라”는 경찰… 피해자에게 범죄 책임 전가 논란
  • 이하나 기자
  • 승인 2020.08.12 12:42
  • 수정 2020-08-12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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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부경찰서, 불법촬영 예방 위해
‘대국민 옆으로 서기 캠페인’ 시작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예방 위해
“옆으로 서면 시야각 확보” 주장
피해자에게 범죄 책임 전가 비판

 

일산동부경찰서가 불법촬영을 예방한다며 도입한 '대국민 옆으로 서기' 캠페인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일산동부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가 불법촬영을 예방한다며 도입한 '대국민 옆으로 서기' 캠페인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일산동부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가 불법촬영을 예방한다며 도입한 '대국민 옆으로 서기' 캠페인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일산동부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가 불법촬영을 예방한다며 도입한 '대국민 옆으로 서기' 캠페인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일산동부경찰서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가 지하철 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시작한 ‘대국민 옆으로 서기 캠페인’이 비난을 받고 있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일산동부서는 지난 10일부터 이 캠페인을 시작하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트 이용 시에 탑승은 안전하게 정면으로 하고, 이동 중에는 시야 확보를 위해 옆으로 서있자고 독려하고 있다. 에스컬레이트 뒤쪽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는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자 예방 차원에서 고안한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경찰 측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캠페인으로 지하철 내 불법 촬영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범죄예방 효과가 나타나면 다른 지하철역에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양여성민우회 활동가와 회원들이 일산동부경찰서가 불법촬영 예방하겠다며 도입한 ‘대국민 옆으로 서기 캠페인’을 비판하며 옆으로 서서 피켓팅을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여성민우회 활동가와 회원들이 일산동부경찰서가 불법촬영 예방하겠다며 도입한 ‘대국민 옆으로 서기 캠페인’을 비판하며 옆으로 서서 피켓팅을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고양여성민우회

 

지역 여성단체는 이번 캠페인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불법촬영의 책임을 전가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고양여성민우회는 “(이 캠페인은)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지 말라는 ‘성범죄피해자유발론’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불법촬영은 가해자가 저지르는 범죄이고 불법촬영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것은 경찰의 의무”라며 “확보해야 할 것은 시야각이 아니라 경찰의 성인지관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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