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6년 고 박원순 전 시장이
내놓은 사업…박 전 시장 사망 후
예산 편성 어려워 중단한다

2인 1조로 전문 탐지 장비를 이용해 화장실을 점검하는 여성안심보안관. ⓒ뉴시스ㆍ여성신문
2인 1조로 전문 탐지 장비를 이용해 화장실을 점검하는 여성안심보안관. ⓒ뉴시스ㆍ여성신문

서울시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만든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을 시행 4년 만에 중단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2016년 7월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전국 최초로 내놓은 정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내부 점검을 거쳐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여성안심보안관은 2016년 7월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전국 최초로 내놓은 정책이다. 화장실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 떠오르자 마련됐다.

시행 초기 25개 자치구 1000개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올해 6월말 기준 2만6805개 화장실을 점검했다.

사업 중단의 이유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한 후 시가 자체적으로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다.

시 관계자는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은 부서 예산이 아니라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했다”며 “매년 사업 평가를 진행한 가운데 작년에 해당 사업이 뉴딜 일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모였고 부서 자체 예산 편성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딜 일자리 사업의 취지는 직업 훈련을 통해 고용 전환이 큰 목적인데 여성안심보안관이 현재 80여명 있는데 이 업무를 통해 일자리 전환이 쉽지 않아서 사업 선정에서 떨어진 것 같다”며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점과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신규 사업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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