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수해지원 검토“ 논란… 누리꾼들 "왜 지금?"
통일부 ”북한 수해지원 검토“ 논란… 누리꾼들 "왜 지금?"
  • 조혜승 기자
  • 승인 2020.08.10 15:03
  • 수정 2020-08-10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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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북도 일대 수위가 높아져 범람한 모습.ⓒ뉴시스

 

통일부가 10일 북한 수해복구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자 온라인에서는 우리나라도 폭우에 이재민이 속출한 상황에서 '누가 누굴 돕냐'며 논란이 일고 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측의 호우로 인한 피해가 2007년 약 7일간 500~700mm의 비가 왔었는데 올해 8월 호우 상황이 그때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북한 전 지역이 홍수로 인한 피해도 있었고 물 관리에 따른 애로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달 6일간 강원 평강군에 854mm가 내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집권 후 처음으로 폭우,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고 그는 전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해 북측의 사전 통보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여 대변인은 ”북한 황강댐은 다목적댐이라 물이 일정하게 차면 원류 시 붕괴 위험이 있어 일정하게 물을 방류해야 한다“며 ”북한이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해 주면 우리도 임진강 수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지역 안정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북한에 수해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여 대변인은 ”북측의 구체적 피해 현황을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는 인도 분야 협력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관련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뭐가 있다고 밝힌 단계는 아니나 정부는 원칙적 요건이 되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총리실과 세부사항을 협의할 예정으로 남부지방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나왔다. 야당에서조차 이번 수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가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써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3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우리도 예산 없어서 추경해야 하는데 지금 거기 신경 쓸 데 아니다“ ”저것들은 지들 살자고 우리한테 연락없이 댐문 열었는데 우린 그것들을 돕고 앉아있네“ ”통일부가 북한대사관이야“ 등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118억 규모 대북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사과를 받지도 못했으며 황강댐 무단 방류에 이렇다 할 입장을 듣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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