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여성변회, 적폐청산연대 향해 “무고죄 고발은 2차 가해”
김재련·여성변회, 적폐청산연대 향해 “무고죄 고발은 2차 가해”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0.08.08 15:21
  • 수정 2020-08-08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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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한국성폭력상담소 외 8단체가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 노동자에게 평등을' 연대행진 및 기자회견을 열고 김재련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재출하기 위해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7월 28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외 8단체가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 노동자에게 평등을' 연대행진 및 기자회견을 연 뒤 김재련 변호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인권위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하러 이동 중이다. ⓒ홍수형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는 최근 한 시민단체가 김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와 대리인을 향한 ‘흠집내기’로 피해자를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일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연대 대표는 김 변호사를 무고죄 및 무고 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당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피해 여성 측이 모친을 통해 교회 목사와 지인으로부터 계획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이 같은 고발이 ‘2차 가해’라고 반박했다. 그는 신 대표의 고발 다음날인 지난 5일 헤럴드경제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 대표의 고발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명백한 2차 가해 행위이며, 대리인인 변호사 김재련에 대해서는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박 시장 성추행 고소를 종용한 것 아니냐’는 신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그 자신이 주체가 돼 자신의 피해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했다. (그러한 주장은)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매우 나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여성변회 역시 해당 단체의 고발이 2차 가해라는 입장을 밝히며 김 변호사에게 힘을 실어 줬다.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윤석희 여성변회 회장도 “피해자가 대질신문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경찰에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만큼 대리인인 김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고소를 종용하고 무고 교사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 회장은 “변호사는 피해자의 대리인일뿐, 정치적 목적을 덧씌워 피해자와 변호사를 함께 입막음 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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