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고발 등 성폭력 논란 빚은
연예인들 하나둘 복귀 시동
성폭력 의혹만으로는
방송 출연 제재 못 해
‘범죄로 처벌받은 연예인
방송출연 금지’ 입법 시도도

성범죄 논란에 휩싸였던 남성 연예인들이 최근 잇따라 복귀를 예고하거나 활동을 재개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유천, 오달수, 로이킴, 김생민. ⓒ뉴시스·여성신문
성범죄 논란에 휩싸였던 남성 연예인들이 최근 잇따라 복귀를 예고하거나 활동을 재개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유천, 오달수, 로이킴, 김생민. ⓒ뉴시스·여성신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고발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게 2015년의 일이다. 이후 ‘미투(#MeToo)’ 운동으로 불이 옮겨붙었고, 유명 남성 연예인들의 권력형 성폭력 고발도 잇따랐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연예인 대부분은 사라졌으나, 일부는 엇갈리는 여론 속에서도 복귀를 선언하거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활동에 나섰다. ‘그들’의 근황을 정리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박유천(33)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년 7월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박유천(33)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년 7월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상습 성폭력’ 고발 이어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 박유천
은퇴한다더니 최근 해외 가수활동 계획 발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은 상습 성폭력, 마약 투약 혐의로 잇따라 재판을 받고 지난해 은퇴를 선언했다. 그가 1년 만에 가수로 돌아온다. 지난달 31일 박유천은 “새 앨범 발매 준비 중”이라고 SNS를 통해 밝혔다.

박유천은 2016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당시 여러 여성들이 온라인에서 “박유천이 유명연예인의 지위를 이용해 유흥주점이나 자택 화장실에서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고발했고, 이 중 4명은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4건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강간 =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동반된 행위’라는 현행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 때문이다.

박유천은 곧바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무죄’ 판결을 받은 한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박유천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박유천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압적인 성관계를 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박유천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재판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지난 4월 감치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박유천은 결혼을 발표했던 전 여자친구 황하나 씨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유천은 “마약을 했다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과수의 다리털 분석으로 투약 사실이 드러나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유천은 소속사에서 방출됐고, 엄태웅·승리 등과 나란히 지상파방송 출연정지 연예인 명단에 올랐다.

은퇴하겠다던 박유천은 올해 1월 태국에서 팬미팅을 열어 빈축을 샀다. 지금까지도 별도 소속사 없이 해외 팬미팅, 화보집 판매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일 OSEN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유천 측은 “오는 9월 말 태국과 일본 등에서 새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다. 이후 팬사인회와 미니콘서트도 열 계획”이다.

2016년 11월 25일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제37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나타난 배우 오달수. ⓒ뉴시스·여성신문
2016년 11월 25일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제37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나타난 배우 오달수. ⓒ뉴시스·여성신문

 

‘성추행 논란’ 배우 오달수, 활동 중단 후 칩거하다
고발 1년 반만에 영화 복귀 선언...개봉은 미정

배우 오달수는 2018년 2월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다. 문화계 내 미투 운동 관련 기사에 “오달수가 나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댓글이 게재된 게 시작이었다. 댓글을 쓴 여성은 언론 인터뷰에서 “1990년대 오달수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고, 배우 엄지영씨도 공개 인터뷰를 통해 “2003년 오달수에게 모텔에서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오달수는 2월 28일 “전부 제 탓이고 저의 책임”이라며 사과했다. “저로 인해 과거에도, 현재도 상처를 입은 분들 모두에게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 제가 한 행동과 말에 대한 어떤 책임과 처벌도 피하지 않겠다”고 밝히곤 활동을 중단했다. tvN ‘나의 아저씨’에서 하차했고, 그가 나온 부산경찰청 옥외광고는 교체됐다. 영화 ‘신과 함께: 인과 연’은 오달수와 함께 또 다른 성폭력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최일화의 출연 분량을 아예 재촬영해 개봉했다.

지난해 8월 13일 오달수는 김성한 감독의 독립영화 ‘요시찰’에 출연하게 됐다며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복귀를 알렸다. ‘미투’ 고발이 나온 지 약 1년 반만이었다. ‘때 이른 복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지만, 오달수는 “지난해 초 고향(부산)에 내려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며 지냈고, 그사이 경찰 내사가 (혐의없음으로) 종료됐다. 지난 일은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은 채 일방적인 질타를 받았다.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0년 상반기가 지났으나 아직 ‘요시찰’은 개봉 소식이 없다. 성폭력 고발 이전 출연작이지만, 오달수의 성추행 의혹 등으로 개봉이 잠정 연기된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김지훈 감독), ‘이웃사촌’(이환경 감독), ‘컨트롤’(한장혁 감독)도 개봉 일정은 미정이다.

김생민. ⓒ뉴시스·여성신문
2017년 11월 23일 tvN ‘짠내투어’ 제작발표회에 참여한 김생민. ⓒ뉴시스·여성신문

 

2018 ‘미투’ 때 과거 성추행 인정·사과하고 방송 중단한 김생민
지난해부터 팟캐스트 시작…소속사 “공식 복귀 아닌 사적 활동”

개그맨 김생민은 2018년 방송계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이어지던 시기에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다. 한 피해자는 김생민이 2008년 회식 자리에서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해자는 김생민이 노래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등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생민은 한 피해자에게는 당시 사과했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2018년 사과했다.

그러나 언론 보도로 이런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 김생민은 아무 입장 발표 없이 활동을 이어가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또 김생민이 성추행을 저지른 시기가 아내의 임신 시기임이 알려지며 비난은 더 거세졌다. 김생민은 “과거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가정적이고 성실·알뜰한 이미지로 팟캐스트 ‘김생민의 영수증’을 넘어 지상파·케이블 10여 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던 연예인이라 충격은 더 컸다. 김생민은 결국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한동안 보이지 않던 김생민은 지난해 9월 팟캐스트 ‘영화 들려주는 김생민이다’로 방송을 재개했다. 첫 방송에서 김생민은 자신을 “돌생민(돌아온 김생민)”이라고 소개했다. ‘미투’ 고발이 나온 지 약 1년 반 만이었다. 지난 5월에는 과거 히트작 ‘김생민의 영수증’과 유사한 ‘김생민의 경제고민해결’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해, 석 달째 이어가고 있다. 김생민 소속사는 이런 활동 모두 “공식 방송 복귀는 아니고 사적인 활동”이라고 밝혔지만, 여론은 아직 냉랭하다.

‘정준영 카톡방’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로이킴(26·본명 김상우)이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전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2019년 4월 10일 당시 ‘정준영 카톡방’ 관련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은 가수 로이킴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불법촬영물 오간 단톡방서 ‘음란물 유포’한 로이킴
기소유예로 풀려난 후 디지털 싱글 발매·해병대 입대

로이킴은 지난해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지목돼 경찰조사를 받았다. 가수 정준영은 직접 불법촬영한 성관계 영상·사진을 빅뱅 출신 승리, FT아일랜드 최종훈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하고, 최종훈 등 단톡방 멤버들과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재판 진행 중이며 정준영은 1심에서 징역 6년, 2심 5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은 1심 징역 5년, 2심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준영 절친’으로 알려진 로이킴에게도 의혹의 눈초리가 쏠렸다. 로이킴은 ‘정준영 단톡방’은 아니지만 다른 단톡방에 불법촬영물이 올라오자 이와 관련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인정했고,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로이킴은 “사진을 공유한 행동 자체가 잘못임을 깨닫고 깊이 반성한다”며 사과했다.

논란을 뒤로 한 채 곧바로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로이킴은 입대 전 디지털 싱글을 발매해 또 구설에 올랐다. 최근 해병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훈련소 생활 모습, 우수 해병으로 뽑혀 상을 받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로이킴 소속사 스톤뮤직엔터테인먼트 측은 여성신문 기사가 보도된 다음날(7일) 오전 “로이킴이 속한 단톡방은 (정준영, 최종훈이 속한) 낚시 단톡방이었다. 이 단톡방에 모 연예인의 음란물 합성사진이 유포된 적 있다. 로이킴은 해당 사진이 합성임을 알았고, 관련 블로그 사진을 캡처해 ‘이거 그 분 아니야’라면서 단톡방에 올렸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기준 로이킴의 행위는 정보통신법상 일반음란물 유포에 해당된다. 로이킴도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5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2는 피해자를 음란물 등과 편집·합성한 영상물 제작·배포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단톡방 유포’ 등으로 피해촬영물이 온라인상 빠르게 확산되면 피해는 더 커지므로, 재유포자도 최초 유포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피해촬영물을 보기만 했다면 처벌받지 않지만,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보려면 기기에 내려받아야 하므로, 단톡방에서 나갔다 하더라도 메신저 앱 내부에 피해촬영물이 저장돼, 소지한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성범죄 의혹 연예인, 공중파 방송에선 안 볼 수 없나
‘범죄로 처벌받은 연예인 방송출연 금지’ 입법 시도도
“직업선택의자유 등 기본권 침해” 지적도 나와

일각에서는 "문제적 연예인들이 유튜브, 팟캐스트 방송 등으로 복귀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쳐도, 영향력이 큰 공중파 방송에서만큼은 출연을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2018년 KBS는 당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연예인인 곽도원, 오달수, 조재현, 최일화, 남궁연, 김생민, 김흥국 등에 대해 출연·섭외 자제 권고 결정을 내렸다.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강제추행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는 방송출연정지 대상자로 정했다.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운영기준에 따라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등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한시적 출연 규제, 방송출연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방송사에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방송사의 재량에 따라 복귀 여부가 달라진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으로서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특정 연예인의 출연을 막는 강제 조항은 없다.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이 범죄에 연루된 뒤 사라졌다가 몇 달~몇 년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방송에 복귀하고 있다.

이러한 ‘손쉬운 복귀’ 관행이 연예계의 자정작용을 막고,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거듭 나왔다. 아예 성폭력·마약 등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막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24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이다. “마약 관련 범죄·성범죄, 음주운전, 도박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고, 만일 출연했다면 해당 방송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지만, 통과됐다면 방송사마다 제각각인 출연 제한 기준을 통일할 수 있어서 범죄 연예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연예계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한편으로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도 있었다. 최시억 당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범죄의 경중에도 불구하고 방송 출연이 영구적으로 제한돼 과잉금지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며, “마약,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외의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방송출연 제한 등의 조치가 없으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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