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 국회 통과…종부세 최대 6%
부동산3법 국회 통과…종부세 최대 6%
  • 조혜승 기자
  • 승인 2020.08.04 17:04
  • 수정 2020-08-04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조정지역 내 주택 증여 취득세율 최대 12% 인상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7.10 부동산 대책을 실행을 뒷받침하는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린 법안들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 등 쟁점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과 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190석 중 찬석 188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 187석, 찬성 18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린 내용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재석 188석 중 찬석 186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했다. 1세대 1주택자와 일반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이들에 대해 현행 0.5~2.7%에서 0.6~3%로 세율을 높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통과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대폭 올렸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나이와 혼인을 따지지 않고 확대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인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