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3번째 부동산 공급대책 4일 발표...수도권 10만호 공급 포함되나
문재인 정부 23번째 부동산 공급대책 4일 발표...수도권 10만호 공급 포함되나
  • 조혜승 기자
  • 승인 2020.08.03 17:41
  • 수정 2020-08-03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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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와 종합부동산세법 등
임대차3법 남은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보이는 아파트 단지.ⓒ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나온 2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민주당은  4일 오전 7시30분 출입 기자들에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 협의’를 개최한다고 3일 공지했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하며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다. 당정 협의 후 세부 논의를 거쳐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될 공급대책은 수도권에 약 10만 가구에 신규 공급과 유휴 부지 및 용적률을 통한 공급 방법 등이 구체화한다. 특히 서울 지역 택지 및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의 용적률은 최대 250%이고 층수 기준 35층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층수 기준에 밀려 재건축이 불발된 바 있는데 이같은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과 정부는 수도권에 최대 약 2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5월 발표한 서울 7만 가구 공급에 이어 10~13만 가구의 추가 공급안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부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육군사관학교 부지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구로역,효창공원 앞 철도 유휴부지 △송파,탄전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상암DMC 부지 등이 거론된다.

한편 민주당은 임대차3법 중 남은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와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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