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발표, 현실과 동 떨어져…가짜 통계로 엉뚱한 부동산 정책 세워
문정부 3년간 서울집값 635조 상승...아파트값 52%급등
서울 아파트 1채당 평균 6억1천만→9억2천만
단독주택, 연립주택 상승율도 각각 16%, 9%

 

ⓒ경실련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이 취임 전보다 635조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고 이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통계 기간인 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 지수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에서 4.7%로 과거 정부 8년간 상승률인 0.4%보다 약 11.8배 빠르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자료인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부(2008년 12월~2017년 3월)와 현 정부의 서울 주택 유형(아파트 단독, 연립) 별 매매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값을 비교하면 주택유형별로 아파트가 1채당 평균 6억10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3억1000만원(52%) 올랐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상승률은 각각 16%와 9%였다.

이에 따라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은 과거 정부들(24%)보다 현 정부(34%)가 1.4배 높았다. 서울 아파트값도 과거 정보 25%보다 현 정부가 52% 상승해 2.1배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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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이런 분석을 토대로 국토교통부가 주장하는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및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 11%’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하는데 지난 3년간 10% 오른 집은 우리가 찾을 때 없었다”며 “(11% 발언의) 이면에는 가짜 통계가 있어 22번 엉뚱한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문 정부 3년간 전체 주택값 상승률이 전임 두 정부의 8년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아파트값 상승이 전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 정부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과거 정부보다 최대 12배나 빠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추이가 지속한다면 임기 말인 2년 뒤 아파트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근본적인 대책 논의는 뒷전으로 미루고 뜬금없는 수도 이전 카드로 국면을 모면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야당도 정책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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