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폰 포렌식 중단'에 피해자 측 "서울시가 9년 요금 납부... 업무상 책무 있어"
'박원순 폰 포렌식 중단'에 피해자 측 "서울시가 9년 요금 납부... 업무상 책무 있어"
  • 김서현 기자
  • 승인 2020.07.31 16:58
  • 수정 2020-07-31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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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지원단체 입장문 내고
"형사사건 증거물... 유족 측 집행정지 받아들인 것
적절하지 않다"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 ⓒ뉴시스<br>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 ⓒ뉴시스<br>

 

법원이 지난 30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낸 휴대전화 포렌식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피해자 A씨 측이 비판했다.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져 포렌식 작업이 중단된 해당 휴대전화는 서울시의 명의로 그동안 시 예산으로 9년간 요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업무상 책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휴대전화 포렌식과 수사는 재개돼야 한다”며 포렌식 절차 준항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서울북부지법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 향후 일체 처분을 준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정지하기로 했다. 유족 측 변호사가 지난 22일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중지했으며 추후 준항고에 대한 결정에 따라 현재 확보한 이미징 파일을 삭제할 예정이다.

준항고란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현재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며 준항고에 대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해당 휴대폰은 수사 증거물이며 추가 고발된 사건인 공무상기밀누설죄 수사상 중요한 자료”라며 “해당 휴대전화는 변사사건에서 취득됐으나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건의 입증과정에 필요한 증거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기값과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해왔으며 박 전 시장은 그 휴대전화로 업무와 개인용무를 봤다”라며 “업무상 책무를 사라지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어 이같은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유족 대리인과 서울시 관계자 참여 아래 박 전 시장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박 전 시장의 직장 내 성희롱 주요 혐의 중 하나는 휴대전화 메시지 전송을 통한 언어적 성희롱 등이다. 이에 따라 포렌식 작업이 시작됨에 따라 의혹이 상당수 풀릴 것으로 전망됐으나 준항고에 대한 결정 전까지 포렌식이 중지됨에 따라 수사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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