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기자회견 열어
피해 상황 조사 중인 사회적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피해자들에 공유 하지 않는다 주장
사참위 활동기간 단 5개월 남겨둬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31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 우체국 앞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건물에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입주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사참위가 조사를 개시한지 1년7개월이 지났다. 사참위 활동 기한은 5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사참위의 조사를 믿고 기다렸지만 진행 과정을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 김앤장은 서울대·호서대 연구진을 통해 만든 가짜 보고서로 옥시를 변호하고, 환경부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 물질을 부실관리 했다”며 “사참위가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가해기업에 대한 특검을 국회에 요청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사참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12월 조사를 개시한 사참위의 법정 활동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로 단 5개월 남은 상황이다.
이들은 병원, 군대 등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특수 상황 피해자에 대한 연구 조사도 함께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피해자들은 장완익 사참위 위원장과 면담했다.
사참위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결과 내용의 일부를 발표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1년 사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은 약 627만 명에 달하고 건강 이상 피해를 경험한 사람도 약 67만 명으로 추정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병원 진료를 받은 뒤 사망한 인구 수는 1만4천여 명에 달한다.
조사 결과와 달리 정부에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신고한 수는 매우 적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6823명에 불과하다. 사망자는 1553명이다.
환경부는 오는 9월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을 앞두고 8월12일까지 피해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조사판정체계 개편, 특별 유족 조위금 상향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