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서울시 현장점검 후 "피해자 보호 방안 없고 정보유출 우려돼"
여가부, 서울시 현장점검 후 "피해자 보호 방안 없고 정보유출 우려돼"
  • 김서현 기자
  • 승인 2020.07.30 18:51
  • 수정 2020-07-30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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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홍수형 기자
서울시청 ⓒ홍수형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이하 여가부)가 28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현장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서울시청에 피해자 보호와 지원방안이 없었다”며 “서울시 고충처리 시스템은 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틀간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서면자료와 심층면담 방식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부재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여가부는 서울시에 △피해자 익명성 보장 및 고충 상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 지정 운영 △인사 상 불이익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한 관련 계획 수립을 권고했다.

아울러 피해 신고시 수직적으로 다수의 사람을 거쳐 신고 내용이 보고되는 체계가 피해자 보호 및 조사·징계 절차를 어렵게 한다며 이를 총괄할 콘트롤타워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그동안 이루어진 성희롱 예방 교육이 직급 구분 없이 집합 교육 형태로 이루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위계에 의한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급자 집단에 대한 맞춤형 특별교육을 통한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이번 현장점검 제안사항을 서울시청 측이 마련할 재발방지대책에 반영해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추후 관련 전문가 회의와 간담회,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해 지자체장 사건처리 방안 등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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