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북구 갑)이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 한다고 밝혔다.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출산의 횟수가 낮다는 의미로 저출산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양 의원은 신생아가 줄어드는 현상은 출생률의 감소에 그 원인이 있는 만큼 용어의 사용 역시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이라는 용어로 변경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이 가임여성 또는 산모 중심인 반면, 저출생은 일정 기간 동안 태어나는 사람의 수가 적다는 의미로 태어난 아이에게 집중된 개념이다.
또한 가임여성 인구수 자체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출산율이 상승해도 출생아 수가 감소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현 상황을 관련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양금희 의원은 “저출생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구조적 종합적인 문제로서 용어의 변경을 통해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의식적으로, 혹은 대체할 말이 없어서 차별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어는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만큼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서부터 중립적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양금희 의원은 여야 의원 40명이 함께하는 <출생‧인구절벽 대응 국회 포럼>의 공동대표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지난 1970년 출생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 OECD 회원국 평균 합계 출산율은 1.65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