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색 우산든 여성들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가 직권조사 하라”
보라색 우산든 여성들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가 직권조사 하라”
  • 김서현 기자
  • 승인 2020.07.28 12:25
  • 수정 2020-07-28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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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인·여성단체·시민 300여명
인권위에 직권 조사 요구하며 행진
비서 채용 성차별 요소 파악·
성추행 사실인정과 피해구제·
서울시 방조 의혹 경위 파악·
고소 누설 경위 등 조사 요청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한국성폭력상담소 외 8단체가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 노동자에게 평등을' 연대행진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한국성폭력상담소 외 8단체가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 노동자에게 평등을' 연대행진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 A씨 변호인단과 지원단체, 이들에 연대하는 여성들이 모여 서울시청에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행진을 벌이고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성단체 및 시민들은 7월 28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저동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행진하고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단은 행진을 함께 하고 진정을 제출했다.

온라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300여명은 보라색 옷에 보라색 우산을 들고 시청 앞에서부터 인권위 앞까지 1km를 행진했다. 이들의 보라색 옷과 우산은 인권과 존엄을 뜻한다. 

7월22일 2차 기자회견에서 지원단체와 피해자 A씨 측은 서울시청 측이 제안한 진상조사단 참여를 거부하고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원한다며 진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서울시의 진상조사단을 거부한 것은 A씨의 피해가 직장 내 성폭력을 묵인하는 서울시청 전반의 문제라고 봤기 때문이다.

A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인권위에 피해자의 진정에 따른 조사가 아닌 아닌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직권조사 요청 내용에는 피해자가 진정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들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주장 범위 이상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권조사 후 제도개선까지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요구하는 직권조사 주요 내용은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 강요 △박원순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성적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절차 △7월8일 고소 사실이 박원순 시장에 누설 된 경위에 대한 조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이행 여부 △선출직 공무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조치 등 제도적 견장치 마련 요청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의무의 이행 여부 등이다.

A씨를 지원하는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대표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한국사회가 여성에 가하는 성차별의 실상을 참담하게 봤다”며 “인권위가 어떤 편견이나 망설임 없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해 진상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소리 높였다.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한국성폭력상담소 외 8단체가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 노동자에게 평등을' 연대행진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한국성폭력상담소 외 8단체가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 노동자에게 평등을' 연대행진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이날 모인 사람들의 자유발언과 온라인을 통해 글을 보내온 이들의 대독도 이어졌다. 한 여성은 앞에 나서 “나 또한 권력형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다. 피해 호소에도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현실에 무너져 나는 침묵하기로 했었다”며 “지금 피해자 분의 곁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 끝까지 연대하겠다. 소리 내준 당신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동행동은 참가자들은 보라색 우산을 접었다 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구한다”라고 외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 지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직권조사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

①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강요
- 서울시 및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비서를 채용하는 기준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한다.

② 박원순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 서울시장 박원순의 공무원비서인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성추행, 성적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다.

③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
- 피해자의 인사이동 요청이 묵살된 경위에 대한 사실조사, 피해자에 대한 성적 괴롭힘을 방치한 것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및 재발방지 조치를 요청한다.

④ 직장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절차
- 피해자의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자 조사 미이행 및 관련행위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 미이행에 대해 적극조사하고 서울시의 소극적 대처로 야기된 2차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를 요청한다.

⑤ 7.8.자 고소사실이 박원순에게 누설된 경위에 대한 조사
- 피해자의 고소사실이 무엇에 근거하여 언제 누구를 통해 어떤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상급기관에 보고되었는지, 그와 같은 보고가 성폭력특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상급기관 즉시 보고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요청한다.

⑥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이행 여부
- 박원순 사망 이후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광범위한 2차가해 행위에 대해 국가, 지자체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요청한다.

⑦ 선출직공무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조치 등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요청 
- 선출직 공무원들의 성범죄 등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징계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에 대한 제도개선 마련을 요청한다.

⑧ 직장내 성폭력예방교육의무의 이행 여부
- 법률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직장내 성폭력 예방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바, 문제점에 대한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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