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의 ‘아들 미복귀 의혹’ 질문에
추 장관 “아들 특권 누린 적 없어…
면책특권은 모욕특권 아냐” 반박
통합당 의원들 “국회 모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야당 의원의 질문에 “소설 쓰시네”라고 반응하며 논란이 일어 파행했다. 야당은 해당 발언이 “국회 모독”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추 장관은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지목, “동부지검장으로 근무하다 갑작스럽게 법무부 차관으로 발령이 났는데,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동부지검장이던 고 차관은 올해 1월에 지검장 발령 이후 4월에 차관으로 임명됐다. 야당은 추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중 정당한 절차 없이 예정된 휴가 복귀 시간에 복귀하지 않았다며 이를 ‘탈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의원의 질의는 고 차관이 동부지검장에서 3개월만에 법무차관으로 영전된 것을 두고 해당 사건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고 차관은 “글쎄요”라고 답했고, 추 장관은 곧바로 “소설을 쓰시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추 장관에게 "국회의원들이 소설가입니까"라고 즉각 항의했다. 추 장관은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며 맞섰다.
추 장관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며 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채워졌다. 결국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회의는 40여분 뒤에 속개했지만 추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다.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피감기관장인 차관과 헌법기관인 의원이 질문답변하고 있는데 ‘소설쓰네’라고 조롱하듯 말하는 것은 국회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물러서지 않고 발언 기회를 얻은 뒤 “(아들이) 특권을 누린 적 없고 탈영 1시간도 없고 특혜 병가도 받은 적 없다”며 “다리 치료가 덜 끝나 의사 소견과 적법 절차에 따라 군생활을 다 마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면책특권은 모욕주는 특권이 아니다”라며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확신이 있으시다면 면책특권을 걷어낸 뒤 주장하고, 그에 맞는 책임도 져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 추 장관은 "결과가 나온 이후 이에 맞는 책임을 져달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김도읍·장제원·윤한홍·전주혜·유상범·조수진 의원은 등 법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교만과 오만의 끝은 어디인가. 추 장관이 국회만 들어오면 국회가 막장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추 장관을 향해 ”국회와 국민 앞에 정중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