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2일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첫 시작부터 질의 과정 중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추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을 향해 “김 의원이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질문을 해야지 수명자(법률 명령을 받는 사람)라는 말을 제가 안 쓴다고 하는 건 아니다”라며 “저는 명령, 지휘 등 이런 말을 즐겨 쓴다. 이런 말을 왜 쓰면 안 되나. 최고 감독자인데. 검찰 총장은 장관의 명을 받을어야 한다는 의미로 ’수명자‘라고 명확히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최근 법무부 입장문 작성에 군 법무관 출신 열린우리당 최강욱 의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정치,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은 김 의원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질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법무부 입장문 유출 논란 등과 관련해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추 장관은 “김 의원 말씀은 남자인 최강욱은 (수명자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고 여자인 법무부 장관은 수명자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하시나. 법전에 있는 말”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장관님 기분 좀 가라앉히시라. (대정부 질문) 와서 싫은 소리 들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자 추 장관이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모욕 주기 위한 단어나 망신 주려는 말은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최 의원이 페이스북에 발표 안 한 법무부 입장문 초안을 올렸다가 삭제한 일을 가리키며 최 의원이 법무부 입장문 초안 작성 작성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추 장관이 평소 잘 쓰지 않는 단어라는 이유에서다.
최강욱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즉각 거부한 지 2시간이 지난 오후 10시 ’법무부 알림‘이란 글을 올렸다. 그가 올린 글에는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 ‘이라는 내용이다.
논란은 최 대표가 올린 게시글과 법무부가 기자들에게 전달한 장관의 입장문과 내용이 다른 점이다. 때문에 법무부가 공식 입장을 내기 전 여권 대표를 통해 사전 조율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법무부가 오후 11시 53분 기자들에게 보낸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의 페북에 실린 사실이 있다”며 “법무부의 최종 입장이 아니며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