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속 혐오성 게시물 550개, 47%는 여성혐오”

국내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속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표현을 둘러싸고 해당 업체 측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앞에서 차별금지협약을 체결하고 혐오표현 심의 기준을 마련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대학 페미니스트 공동체 ‘유니브페미’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내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F5(새로고침) 프로젝트’를 구성해 약 3개월 간 20여개 대학의 에브리타임 내 혐오표현을 수집했다”며 “그 중 삭제되지 않은 550개의 혐오성 게시물 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47%의 게시물에 페미니스트에 대한 낙인과 비방, 여성혐오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N번방 등 온라인 집단 성착취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성 글이 올라오거나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는 글에 페미니스트를 조롱하는 댓글이 달렸다”며 “고발과 처벌을 넘어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언어적인 차별과 폭력에 대해서도 사회적 기준을 만들어가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이 멈추지 않는 사회에서는 악플을 통한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사이버 폭력)과 대학 단톡방 성희롱, 그리고 디지털 성착취 역시 근절될 수 없다”며 “우리의 존재는 삭제될 수 없으며 우리는 혐오표현으로부터 자유로운 평등한 공론장을 원한다”고 했다.

유니브페미 F5 프로젝트 법률팀 양승연씨는 “대학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 커뮤니티 이용자들과 실제로 같은 대학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혐오표현은 단순히 불쾌한 표현이기보다 소수자 학생들의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심지어는 페미니즘/퀴어 등 소수자 의제와 관련된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10회 이상의 신고를 받아 자동 신고 삭제 시스템에 의해 게시물이 삭제되고 계정이 정지가 되는 등, 소수자 학생들은 온라인 공간에서조차도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씨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비롯한 권리침해 사건에 대한 책임은 대학 당국도,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도 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 대응은 순전히 피해 학생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공동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해결의 책임을 지지 않을 때, 피해자들은 주로 법률적인 대응을 택하게 됩니다.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이 부재한 현재, 그나마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적용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도 두 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주로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적 명예’이기 때문에 ‘혐오표현’ 규제의 의미는 찾기 어렵다”며 “소수자들을 배제하지 않고, 더 많은 목소리들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오기 위해, 우리에게는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혐오표현 관련 법안은 단순히 혐오표현을 사용한 이들을 처벌하고 혐오표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혐오표현의 정의와 해악을 설명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언 후에는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표현이 써진 현수막 위에 빨간 스프레이로 ‘F5(새로고침)‘을 쓰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그동안 에브리타임과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해왔나’라는 질문에 노서영 유니브페미 대표는 “수단이 이메일 밖에 없었다. 우리는 항상 에브리타임 측에 요구안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매번 자동응답으로 답장이 왔다. 그 외에는 현재 접촉 수단이 전혀 없다”며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에브리타임 본사 앞에서 했는데 사업장 소재지만 등록해놓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브리타임은 베일에 쌓여 있어서 우리가 요구를 해도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항상 우리는 언론을 통해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어서 나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