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와 청와대, 모든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이전이 서울, 수도권의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완전한 행정수도 완성'이 필요하다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띄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의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으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0년 공포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남 연기군 전역과 공주시 일부, 충북 청원군 일부를 통합해 2012년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시는 일부 정부 부처가 이전했지만, 반쪽짜리 행정수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며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의 인구 과밀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 부동산 후속 대책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서울, 수도권에서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라며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부동산 정책의 새 전환점으로 제시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통합당은 야유를 보내며 반대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주의 갑질, 민주주의 붕괴 규탄’ 근조 리본을 가슴에 달고 본회의장에 참석했다. 특히 통합당 의원들은 김 원내 대표가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서 안된다는 발언에 야유를 보내며 불만을 드러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비생대책회의 직후 김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을 듣고 “행정수도를 옮기자는 건 지난번 헌법 재판소 판결문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결정됐다”며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밖에도 김 원내대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 최근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 추문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건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피해자들께 사과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고위 공직자 성 비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입법에 더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