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여성단체 회의적 반응...
서울시 요청에 무응답 상태
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기로 한 서울시가 조사단에서 빠지기로 했다. 피해자의 피해 호소를 묵인한 서울시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건 진상을 밝히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갖피해자의 목소리를 묵살했다는 증언이 나온 상황에서 서울시가 조사단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그러자 서울시는 17일 “성희롱·성추행 피해 고소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원 외부전문가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시 관계자를 1명도 포함하지 않은 9명의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조사단이 발족될 예정이다. 조사단 명칭은 ‘서울시 직원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반’이며 여성권익전문가 3명, 인권전문가 3명, 법률전문가 3명으로 구성한다. 여성권익전문가는 피해자 지원단체(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에서, 인권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률전문가는 한국여성변호사협회 등에서 추천받는다.
조사 기간은 최초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가 될 예정이며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부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고발 등 권고를 할 계획이다.
문제는 여성권익전문가 초빙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17일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지원단체에 두 차례 공문 발송을 통해 의견을 물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지원단체에 두 차례 공문 발송을 통해 의견을 물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발송한 단체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여성단체는 ‘서울시 진상규명 조사단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 서울시의 의지에 불신을 표시했다. 민관합동조사단으로는 이른바 ‘6층 사람들’로 불리는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여성단체는 "'박원순 정치'를 함께 이뤘던 사람들은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책임을 통감하고, 성찰을 나누며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해당 입장문이 발표된 이후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 명의로 서울시 또한 입장문을 냈다. ”조사단 구성을 위해 서울시 제안에 조속히 응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히고 사의를 표한 임순영 젠더특별 보좌관의 사표도 수리하지 않고 대기발령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