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되는 아동학대 막자"…조명희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계속 되는 아동학대 막자"…조명희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0.07.17 14:37
  • 수정 2020-07-17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위해…
조 미래통합당 의원, “보호조치 된
아동의 원 가정 복귀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 ⓒ조명희의원실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 ⓒ조명희의원실

조명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 9살 소년이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창녕에서는 계부와 친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아동이 집을 나갔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아동학대 건수는 65,671건으로 2016년 18,700건, 2017년 22,367건, 2018년 24,904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대 피해 아동이 재학대를 당하는 비율도 2016년 8.5%, 2017년 9.7%, 2018년 10.3%로 늘어나고 있다.

조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2건은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상담 및 치료 결과 바탕으로 원 가정 복귀를 결정하도록 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안 제16조제3항 및 제29조의2)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강화한다.(안 제26조의2제1항)

조 의원은 “최근 어린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가정 내 아동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조기 발견하여 학대를 예방하고, 재발방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아동이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보호를 보장받는 것은 국민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라며 “아동학대방지법 발의를 통해 더 이상 학대로 고통 받는 아동이 없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학대피해 아동 예방에 대한 지원을 마련해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인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