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그린벨트 해제 검토… 서울시는 “해제 반대”
당정, 그린벨트 해제 검토… 서울시는 “해제 반대”
  • 조혜승 기자
  • 승인 2020.07.16 10:37
  • 수정 2020-07-16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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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집값 과열과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논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서울시와 진통이 예상된다.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단지.ⓒ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집값 과열과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논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서울시와 진통이 예상된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태스크포스) 첫 실무 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논의했다. 당초 정부의 부동산 공급확대 방안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공급 방안 예시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검토 관련 카드를 꺼낸 것이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유지를 주장해서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공급대책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도심 고밀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 ·국가기설 부지 활용 공공 재개발 ·재건축 도심 공실 상가 ·오피스 활용 등 5가지를 제시했다.

후보지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강서구 김포공항 등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을 개발하고 남은 땅들이 우선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부에 맞장구치며 총대를 멨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 조응천 의원이 이날 국회 부동산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TF를 구성해 그곳에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 협의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낙연 의원도 그린벨트 해제 여지가 있는 곳이면 내놓을 수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해 박 시장의 그린벨트를 유지한다는 기존 철학을 뒤집을 생각이 없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는 정책 입장만 되풀이했다. 국토부는 2018년 강남권 그린벨트를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접은 바 있다.

서울시는 이날 그린벨트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 반발에도, 기존 도심 고밀 개발과 역세권 부지 활용 등 공급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면 국토부는 직권으로 다시 한번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린벨트는 올해 1월 기준 서울 시내 19개 자치구에 149.13㎢ 규모로 분포돼 있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으며 강서구 18.92㎢, 노원구 15.91㎢, 은평구 15.21㎢, 강북구 11.67㎢, 도봉구 10.2㎢ 등으로 규모가 크다.

정부는 이달 말 수도권 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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