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사건‘ 국가인권위 조사 착수
’박원순 성추행 사건‘ 국가인권위 조사 착수
  • 조혜승 기자
  • 승인 2020.07.15 18:06
  • 수정 2020-07-15 1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진정 접수 후 조사관 배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15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공식 조사 절차에 착수해 진상이 밝혀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 소속 조사관을 박 시장 의혹 관련 진정 사건에 배정했다.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면서 인권위가 공식적인 첫발을 뗐다.

다만 인권위의 조사는 한계가 있다. 제3자가 진정한 사건은 피해 당사자가 조사 진행을 원하지 않으면 각하 처리될 수 있다. 하지만 인권위 직권 조사가 진행되면 피해자 동의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인권위가 직접 조사가 가능하긴 하다.

또한 인권위가 긴급 구제조치를 발동하면 진정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도 인권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할 경우 인권침해 중지, 관련자 직무배제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 12일 박 전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와 이를 방조한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책임자 징계 등 관련 조치를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 단체는 진정서에서 ”박 시장 사망으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됐다“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인권위의 사실확인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인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