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입장문 발표
여성의원 전체 연대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 성명을 냈다. 여당에서 나온 첫 입장문이다.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은 14일 “시정에 차질을 빚고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시 차원의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위원회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당내 인사들의 성비위 일제점검을 요구했다.
이번 입장문은 김상희 국회 부의장 주도로 민주당 여성 의원 전체가 참여해 연명하고 “당 차원의 성찰과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호소인이 “직장 내에서 도움을 요청했으나 묵인 당했다”고 하는 만큼 꼭 필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객관성 담보를 위한 외부인사 참여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위원회 마련’ △피해 호소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공공기관 내 성희롱 성추행 관련 예방·조사·구제·피해자 불이익 금지 제도화를 위한 입법 추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젠더 교육 강화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당내 모든 성비위 관련 긴급 일제점검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2018년 3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이 폭로된 때 당 내 젠더폭력대책TF를 당 내 특별위원회로 격상시켰다. 현재 남인순 의원이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를 맡고 있다.
이번 입장문에서는 새롭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이는 같은 날 여성가족부의 발표에서도 등장하는 단어로 정식 법적 용어가 아니다.
<입장문>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여 참담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피해 호소 여성이 느꼈을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피해호소인에 대한 신상털기와 비방, 모욕과 위협이 있었던 것에 대해 강한 유감를 표합니다. 더이상 이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당사자의 인권 보호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피해호소인이 “직장 내에서 도움을 요청했으나 묵인 당했다”고 하는 만큼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피해 호소 여성의 입장을 고려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위원회’를 꾸려야 할 것입니다. 피해 호소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또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당사자의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잇따른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시정에 차질을 빚고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차원의 성찰과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당내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성폭력 문제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기존 제도를 종합 점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공공기관 내 성희롱·성추행 관련 예방·조사·구제·피해자 불이익 금지 제도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젠더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을 포함하여 당내의 모든 성비위 관련 긴급 일제점검를 당에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