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고위공직자 성범죄 수사 가능하도록 공수처법 개정해야”
기본소득당 “고위공직자 성범죄 수사 가능하도록 공수처법 개정해야”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0.07.14 15:41
  • 수정 2020-07-14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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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복되는 인사 실패에…
“검증 시스템의 성평등 항목 결여가 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손정우에 대한 제대로 된 판결뿐만 아니라 공범자들을 찾아 처벌하는 일이기도 하다”며 “경찰 산하 특별 수사팀을 설치하여 공범자들까지 처벌하자”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에 젠더 폭력 관련 법안의 최우선 통과를 위한 상임위와 본회의의 동시개최를 제안하고 디지털 성폭력에 집단 성폭력 개념 도입을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인사 실패에 대해 규탄하며 고위공직자의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을 지명했으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일으킨 ‘박사방’ 주범 조주빈의 공범 변호를 맡은 것이 뒤늦게 확인돼 결국 자진 사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 수임은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는 한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상징성과 무게를 감안할 때 더욱 세밀하게 살폈어야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조속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에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와 용혜인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박사방 변호사 장성근 공수처 추천위원 선정 규탄, 고위공직자의 성범죄 방지 위한 공수처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원순 시장 ‘미투'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네 문장의 사과였다. 그 속에는 재발 방지 약속도 있었다”며 “그런데, 사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대표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13일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두 명의 민주당 추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정했다”며 “그 중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 ‘N번방 사건' 공범의 변호를 맡았던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자 선정된 지 반나절이 되지 않아 사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성평등 사회를 원한다고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인사 검증시스템에는 국민들의 염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했다”며 당의 반복되는 인사 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하는 모든 인사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을 인사 검증 요건에 포함시키고, 제대로 된 성인지 교육과 심사 방안을 국민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여성의당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창원 여성 살해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결말이었다. 21대 국회는 가장 먼저 스토킹범죄처벌법을 제장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신민주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수형 기자

신민주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오거돈 전 부산시장·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박사방 공범을 변호한 인물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올린 사실은 많은 국민에게 우려와 상처가 되었다”며 “장성근 변호사가 스스로 사임한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었지만 성인지 감수성 없는 후보가 추천되고,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반복되는 상황은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들의 성폭력은 분명하게 고위공직자 자신의 ‘지위’를 활용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며 “공직자 신분과 별개로 ‘자연인’으로서 이루어지는 성범죄가 아니라는 뜻이다. 당연히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의 성범죄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내놓겠다”며 “성폭력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공수처법 개정 역시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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