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부동산 가격 폭등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청와대는 김 장관 교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야당 등 정치권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주장하며 김 장관 해임을 촉구하고 경질론이 나오는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 장관을 교체하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게 된다는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인적 교체가 아닌 추가 정책을 내놓아 대응할 사안이며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김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오는 9월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3년 3개월을 채운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의 기록을 깰 전망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민심이 나빠져 여권 내에서 국면 전환 등을 이유로 김 장관의 경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에선 지난 3년간 10일까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고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에 실패하면서 민심 이탈 움직임이 있어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 거취와 관련해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현미 장관 경질론에 대해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정책 변화나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 있다“며 ”(장관 교체할) 고려해야 할 타이밍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야권에서도 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대표는 김현미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김 장관의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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