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디지털 교도소 내사 착수 ... "범죄자라도 공개는 안돼"
부산경찰청, 디지털 교도소 내사 착수 ... "범죄자라도 공개는 안돼"
  • 김서현 기자
  • 승인 2020.07.09 13:26
  • 수정 2020-07-09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죄 피의자 무단 공개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 있어
국내 성범죄자 등 흉악범의 얼굴과 신상 등이 공개된 '디지털교도소'가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 ⓒ디지털교도소 캡쳐
국내 성범죄자 등 흉악범의 얼굴과 신상 등이 공개된 '디지털교도소'가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 ⓒ디지털교도소 캡쳐

 

부산경찰청이 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디지털 교도소는 ‘박사’ 조주빈(24) 검거 후 핵심 유료회원 등 N번방 피의자들이 신상공개를 면하자 이들을 대중에 공개할 목적으로 개인이 만든 홈페이지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이 최근 부산경찰청에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내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지난 4월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개설하고 N번방 범죄의 현실을 알리고 이용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왔다. 6월 초 아동학대 사건 등이 일어난 후에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인스타그램에 신상이 공개된 이들이나 가족 등이 계정을 신고해 잠기거나 게시물이 삭제되는 일이 이어지며 홈페이지를 개설해 활동 중이다.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 정보 등은 누리꾼들로부터 제보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자는 해당 홈페이지 서버가 러시아 소재이며 자신 또한 제3국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국내법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밝혔으며 범죄자는 30년간 신상공개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개인의 범죄자 신상 공개가 위법소지가 있어 내사에 착수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교도소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 등 명예훼손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인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