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아들이 아버지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이유... "양육 책임 다해라"
13세 아들이 아버지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이유... "양육 책임 다해라"
  • 김서현 기자
  • 승인 2020.07.07 17:54
  • 수정 2020-07-08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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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양육비 지급 않고 책임회피한 45세 김모씨
자녀에 의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당해
"컴퓨터조차 없는 자녀 외면하고
재혼 후 외제차에 골프 즐기는 아버지
왜 처벌 안 받는가?"
양육비해결모임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외면한 친부를 고소하기로 결심한 A의 사건을 알리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서현 기자
양육비해결모임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외면한 친부를 고소하기로 결심한 A의 사건을 알리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서현 기자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자신의 아들에게 고소당했다. 친부를 고소한 A(13)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은 친부인데 왜 그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나와 엄마가 고통 받아야 하는가”라며 심경을 밝혔다.

양육비해결모임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외면한 친부 김모(45)싸를 고소하기로 결심한 A의 사건을 알리고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육비해결모임의 회원들과 고소인 A, 친모 B씨, 법률 조력을 맡은 이준영 법무법인 KNK 변호사가 자리했다.

고소장 제출 전 A는 고소 경위와 심경에 대해 밝혔다. A에 따르면 친부 김모씨는 과거 주 1,2회만 집에서 자고 자녀들 앞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는 등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 2016년 김씨는 갑작스럽게 집을 나갔고 실종신고를 통해 가족과 연락이 닿은 후에도 연락을 피했다. 김씨는 이후 단 한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거주지를 알게 된 B씨가 집 앞에 찾아가자 B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했다.

김씨는 재혼해 가정을 꾸리고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는 “왜 그 사람(친부)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며 “인터넷을 통해 책임감 없는 행동에 대한 처벌방법을 찾아보고 모르는 단어는 다시 검색해 엄마에게 물으며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집에는 컴퓨터가 없어 주말마다 컴퓨터가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간다. 그러나 우리집 사정상 엄마에게 사달라할 수 없다”며 “우리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는 우리를 유기, 방임하는 행위이자 신체적 정신적 학대에 모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육비해결모임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외면한 친부를 고소하기로 결심한 A의 사건을 알리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서현 기자
양육비해결모임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외면한 친부를 고소하기로 결심한 A의 사건을 알리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서현 기자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는 “비양육자도 아이의 부모기 때문에 공동의 책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양육비는 생존권이다. 21년째 양육비 이행을 위해 싸웠는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 했다. 아이들의 생존권은 어디 있는가”라고 말했다.

법률 조력을 맡은 이준영 변호사는 “현행 제도에서 양육비 미지급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지만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형사처벌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문구상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은 어렵다. 이는 입법자인 국회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A 사건에서는 친부의 지속적인 학대와 폭언이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A와 양육비해결모임 관계자들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양육비해결모임은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양육자와 고소를 진행했다. 양육비 피해 당사자인 자녀가 고소를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전체 건수(1만6천73건) 대비 실제 이행 건수(5천715건)인 ‘양육비 이행률’은 35.6%로,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도입,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처벌 규정 신설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5일 대표 발의했다. 

다음은 고소인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저의 친부를 고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언제나 낯선 존재였습니다.제 동생은 아마 더 할 것입니다.

엄마께서 이혼하시고 저희를 키우는 동안 단 한 번도 만나러 온 적도 없고,제가 9살 때 집을 나가기 전에도 저와 제 동생에겐 늘 잠만자는 하숙생 같은사람이였고 짜증 섞인말투로 이야기 하는사람으로 기억 하고 있으며 제 머릿 속에선 지워버리고 싶은 존재입니다.

정말 친부와는 모르는 사람인 듯 각자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엄마께서 아무리 노력하시며 일을 하셔도 저희를 양육하는데 비용이 점점 많이 들어가면서 엄마와 저희는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쳤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저의 친부가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행 소장에대해 돌아온 답변서 에는 “양육비 기각”을 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서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 중 알게 된 친부의 재혼 과 그사이에서 한명의 아이를 낳고 현재 그 아이에게는 부모가 되어 양육의 의무를 하고 있으며, 외제차와 골프등의 편한 생활을 한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났고 저와 제동생의 존재는 그 친부에게 뭐였는지 서러운 감정마저 들었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저의 친부인 그 사람인데 왜 아직 어리고 약하다는 이유로 저와 같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저희 엄마와 제가 당연히 받을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는데 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그 사람이 오히려 저희 엄마께 주거침입이라며 신고를 하는지?

그리고 왜 그 사람은 그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책임감 없는 행동에 대한 처벌의 방법을 찾아보고 모르는 단어는 다시 검색하면서 엄마께 물어보며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엄마에게 첨삭을 받았습니다.

제가 찾아본 아동복지법에서는 그 법의 목적부터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복지를 보장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기본이념에도 어떠한 상황, 어떤 이유에도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읽다보면 아동학대의 정의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 정서적 발달 저해하는 신체, 정신, 성적 폭력, 유기, 방임 행위를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보호자나 성인은 부모,양육자나 비양육자를 다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현실적으로 돈이라는게 없으면 일상적인 생활 조차 하기 힘듭니다. 저희집은 컴퓨터가 없습니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과 컴퓨터를 통해 소통하는게 많지만 저희집 사정상 엄마에게 사달라 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매 주말마다 컴퓨터가 있는 외삼촌댁으로 갑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고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아 힘들어 하는 저같은 아동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학원에다니는 것도 먹는것도 할 수가 없는 나라에서 저와 제 동생, 그리고 엄마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는 저희를 유기, 방임하는 행위이고 건강, 복지, 정서적 발달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 모두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부가 제발 저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합니다. 만약 지금 키우고 있는 그 아이가 제 입장이라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 마음을 알고 ,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상황을 안다면 제 친부의 행동은 저희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런 일은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생활하는 아이들과 엄마, 또는 아빠분들이 셀 수 없이 많을겁니다. 전 제 상황과 저와 같은 입장에있는 아이들의 상황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은 어려서 어른들이 이렇게 함부로 하고 상처받아도 되는 우리들이 아니라 보호받고 안정된 생활을 한다는 걸 느낄수 있는 어떠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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