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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가계 (금융) 유동성이 1500조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며 금융 규제만으로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권당, 14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소속된 민주당이 앞장설 것”이라며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 부동산 규제 정책, 투기 소득 환수까지 다 점검해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발언을 끝내며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의 불안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게 돼 송구하다”고 다시 사과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부는 7월부터 신속하게 예산 집행에 나선다”며 “민주당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각종 민생 현안과 개혁 법안들을 심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마디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원칙은 확고하다”며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투기 수요는 강력히 억제해 투기 수요가 꺼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12.16, 6.17 부동산 대책 입법을 서둘러 종부세법 등 후속 입법도 7월 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다주택 공직자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다주택 처분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5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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