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총서 6권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공익법총서 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를 발간하고 6월22일 태평양 회의실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태평양과 동천은 2015년 6월 공익법총서 1권 『공익법연구』 발간을 시작으로 매년 공익과 인권을 주제로 한 공익법총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는 유엔 총회에서 1989년 채택돼 1990년 발효된 ‘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하는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하는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국내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개괄하고 아동권리협약 일반이행 조치가 한국 법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출판기념회는 아동·청소년 공익단체를 초청해 세미나 겸 출판기념회로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집필진이 화상회의로 참석하는 방식으로 열렸다. 이날 집필자로 참석한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청소년 참정권과 관련한 주제로 집필에 참여한 인권교육센터 들의 배경내 활동가는 “토론회나 기자회견 등에서 한 번 이야기되고 흘러가 버렸던 청소년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이번 공익법총서를 통해 책으로 남게 되었다”며 “태평양과 동천이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심을 갖고 공론의 장을 열어주기를 부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익법총서는 그동안 1권 『공익법연구』는 대한민국학술원 사회과학분야 우수도서로 선정됐으며 3권 『이주민법연구』와 5권 『사회복지법연구』는 사회과학 분야 세종도서로 선정됐다.
태평양과 동천은 이번에 발간한 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총 600권을 전국 도서관 및 공익인권 단체, 법률기관, 로스쿨, 아동·청소년 관련 공익단체 등에 무료배포·기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7월31일까지 선착순 신청을 통해 100여 권을 아동·청소년 단체에 추가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