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이 문민 장관 지휘 무력화 시도에 좌절감…검찰개혁 완수”
추미애 “검찰이 문민 장관 지휘 무력화 시도에 좌절감…검찰개혁 완수”
  • 조혜승 기자
  • 승인 2020.06.29 16:32
  • 수정 2020-06-29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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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자신과 검찰과 불거진 갈등이 여당에서도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자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럽고 좌절감이 들기도 하지만 꺾이지 않겠다”며 거친 발언을 또 쏟아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자신의 강경 언행이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 기관차”라며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 문민정부가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대구 지역에 퍼졌을 때 검찰에 신천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지시했으나 검찰이 듣지 않음은 물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이같은 문제가 자신이 검찰 출신이 아닌 문민 장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추 장관은 “솔직한 말로 검사 장관의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 온 세월은 30년이 아니라 60년이고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 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다. 보통 대검이 거북해하는 내용”이라고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문민화 이후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서면서 법적으로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그는 “검찰개혁은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서 출발해야 하고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무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필요하다”며 “저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이 자리에 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를 공격함으로써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라며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며 다시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그 선봉에 서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5일 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 진정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 장관 말을 겸허히 들으면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은 물론 정의당에서 ’꼰대 스타일‘, 민주당에서도 조응천 의원이 “당혹스러워 말문을 잃을 정도로 언행 자제해 달라”는 첫 비판이 나와 사태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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