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선 의원 강연에서 윤석열 향해 고강도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향한 압박이 더 매서워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5일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과 갈등을 언급하며 그를 공개 비판했다. 추 장관은 ”저는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 그랬는데 대검 인권부가 총괄해서 보라고 이렇게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차라리 지휘하지 않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 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어었다“며 맹비난했다.
추 장관은 확정 판결이 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지시했으나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데, 윤 총장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최근 ’검언유착 의혹‘으로 알려진 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자체 법률 전문가 심의기구인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통해 하기로 결정하면서 장관 요구와 다른 행동을 해 측근 검사장을 비호한다는 의혹이 나오는 중이다. 한 검사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사람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자신의 지시사항을 고의로 배척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전 장관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 없고 또 재지시라는 발상을 해본 적 없는데 제가 아침에 샤워하면서 재지시를 해야 하겠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 개혁을 위해 당 협조를 당부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 출범, 수사, 기소와 함께 자치 경찰까지 동시에 이뤄져야 진짜 개혁을 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 혼자서 할 수 없어 당에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추 장관의 강경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당부한 지난 22일 이후 쏟아지고 있어 문 대통령의 묵인하에 ’윤석열 밀어내기‘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장관 말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는 발언에 적절한 지휘였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를 통해 윤 총장이 추 장관의 ’대검 감찰과로 사건을 배당하라‘는 지시를 아예 무시했기 때문에 추 장관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