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2~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이 여의치 않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추가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경기도민에 2차 지원금을 주자는 이 지사의 발언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 지급에 부정적인 견해과 배치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회의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질의에서 김명원 의원이 ’지역 화폐를 활용한 재난기본소득의 추가 지급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정부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으로 우리 경제가 두 달 남짓 잘 견뎌왔는데 지원금 거의 다 소진한 다음 날부터 국민 사이에서 비명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지사는 도민들이 공감한다는 전제를 달고 국채발행을 재원으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구해 왔다. 추가적 지방채 발행 없이 재난 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는 우리 경제와 장기간 어쩌면 영원히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계속 확대돼야 한다”며 “정부 경제관료, 경제 전문가들은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추가적 조치를 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을 두고 김명원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원 사격했다.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 조항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협의를 거쳐 발행할 수 있어서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도정 질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자금 출처 수사 등을 거론하며 모든 법령상 권한을 동원해 전단 살포를 막겠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