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성매매알선자 고발 결과 분석 토론회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그간 성매매 알선자 고발 결과를 분석하는 토론회를 연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지난 5년간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범죄 371건을 고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중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271건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 93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인다. 주제는 ▲성매매 알선 관련자 고발 통계로 본 한계와 논의 지점(송진경 법무법인 한림 변호사) ▲성매매 조장 사이트 규제방안 모색(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처벌 강화와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한 성매매 알선업 유입 차단(박현주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검사) ▲성매매 불기소 이유와 성매매 알선사범 판결문에서 나타난 공통된 문제 : 성매매 범죄에 대한 관대한 인식(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도 개최된다. 관심 있는 활동가·전문가·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가 토론에 이어지는 현장토론 시간에 참가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온라인 참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http://www.dasi.or.kr)에서 볼 수 있다.
이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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