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미애·윤석열 면전서 “서로 협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재조사 여부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 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인권 수사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는데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회의 석상에 나란히 대면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국회에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주문해 시선이 쏠렸다. 한명숙 사건 강압 수사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이 감찰을 지시하면서 충돌한 윤 총장은 전날 추 장관의 감찰 지시에 협조하기로 해 갈등이 다소 봉합된 바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언급하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 더욱 중요하다”며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 마전을 기해야 하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달에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체다. 지난해 11월 제5차 회의 이후 약 7개월 만에 열렸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 민생침해 범죄와 디지털경제 확산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 대처방안 등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