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 등급 받은 17개 기관, 내년 예산 편성에서 삭감될 듯
지난해 129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고객만족도조사를 조작한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해 17곳이 경영 ‘낙제점’을 받았다. 준정부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이 경영실적 평가에서 꼴찌의 불명예를 차지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사는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난 3월부터 129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진행, 62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올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과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기관별 실사를 비대면 원격 화상회의로 했다.
평가 결과 129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가운데 기관별 평가등급에서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조폐고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21개 기관(16.3%)으로 전년(20개, 15.6%)보다 1곳이 늘었다.
‘양호(B)’는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51개 기관이다. 비중은 전체의 39.5%를 차지했다.
‘보통(C)’은 강원랜드,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40개 기관이다.
'미흡(D)'는 16곳, '미흡이하(E)'는 1곳으로 총 17곳(전체의 13%)이 낙제점을 받았다.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이다. 미흡이하 등급을 받은 곳은 임원 일탈이 발생한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유일하다. 지난해 3년 연속 미흡 이하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는 미흡 등급으로 한 단계 올랐다. 최고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8년 연속 전무했다.
정부는 종합등급 ‘미흡 이하(D,E)인 17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15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미흡 이하를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 기관장은 해임 건의 요건에 해당하나 해당 기관장이 이미 물러난 상태로 해임을 건의할 기관장은 없다.
낙제점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종합등급 ’미흡 이하‘인 17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철도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시청자미디어재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등 기관장 15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종합 등급 D, E를 받은 기관에 대해 기재부가 내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 편성에 해당 결과를 반영한다.
특히 지난해 직원들이 고객인 척 고객만족도 평가를 조작으로 지난해 ’양호(B)’에서 ‘미흡(D)’ 등급을 받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경고 조치와 관련자 인사조치 요구를 함께 받았다. 평가 결과에 따라,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경고 조치를, 코레일 직원들은 성과급이 0이다.
고객만족도조사는 1년에 한 번씩 공공기관에 대해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코레일 직원 208명이 직원이라는 점을 속이고 자체 경영실적 평가를 높게 받아 성과급을 받기 위해 222건의 설문에 참여했다. 이들이 답변한 설문조사는 1438건 중 15.4%(222건)에 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중 안전과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뒀으며 공공기관의 불공정행위, 일탈행위는 물론 경영평가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11개 기관 중 대한석탄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재임 기간 6개월 이상 기관장 9명에 대해 경고 조치도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모든 임원(기관장, 감사, 상임이사)은 성과급의 10%이상(금융형 기관은 15% 이상)자율 반납 권고를 결정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