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디지털 성착취 근절 위한 토론회 개최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9일 열린다.

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박완주‧진선미‧임종성‧정춘숙‧권인숙‧한준호 의원실 주최로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 6개 법안이 통과된 후 남은 후속 조치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성착취는 다크웹, 해외 기반 SNS 플랫폼 등 수사기관의 집행력이 닿기 힘든 곳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해 범죄가 진행된 까닭에 원천적 해결이 어려웠다.

이탓에 N번방 방지법 6개 법안 통과 이후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과 잠입 수사 기법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좌장은 최영희 탁틴내일 이사장이 맡으며,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과장, 이정연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장,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가 발제를 맡는다.

또 김진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와 재영 리셋 활동가, 신고운 민면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김대원 카카오 정책팀장,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윤정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