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일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 해제
국립문화예술시설은 무기한 휴관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지난달 2주로 예정됐던 수도권 국립문화예술시설들은 휴관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15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서울시내 룸살롱 등 유흥시설들은 다시 문을 연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을 가지는 유흥업소가 더 위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9일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적용한 유흥시설들에 대해 15일부터 집합제한 명령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집합금지 명령이 길어지며 유흥업소 업주들이 생계에 타격을 입은 것을 고려했다”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 정지에 해당한다. 집합제한 명령은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을 전제로 해당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영업을 허용한다. 면적 4m²당 1명의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간격 1m 이상 유지, 사전예약제 운영,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방역수칙을 어길시 즉시 자치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 명령이 다시 발효되며 사업자와 방문객 모두가 벌금을 내야한다.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비용 및 환자 치료비까지 모두 손해배상 청구된다.
이번 집합제한 명령으로 완화되는 업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유흥주점업으로 등록되는 업소들이다. 이번 명령 완화에 춤을 출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나이트,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경우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전파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유흥주점 업주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강제 휴업’에 들어가며 생계가 어려우니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타업종과 달리 재산세나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매출액의 40~45%를 세금으로 납부하는데 각종 지원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코로나 확산 위험이 큰 클럽은 휴업을 하는 것이 맞지만 음식점과 다를 바 없는 업태의 생계형 유흥주점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손실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이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지만 국립박물관 등은 여전히 휴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지역 공공시설 운영 중단 결정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국립문화예술시설 휴관을 당분간 유지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휴관 대상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3곳(과천, 서울, 덕수궁), 국립중앙도서관 2곳(본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등이다. 또 국립중앙극장과 국립국악원(서울 본원), 정동극장, 명동예술극장 등 4개 국립공연기관이 휴관하며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합창단,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등 7개 국립예술단체도 무기한 공연 중단에 들어갔다.
국립문화예술시설들의 휴관에 따라 소극장이나 소형 전시장도 대부분 휴관 중이다. 이탓에 생활이 궁핍한 문화예술인들의 생계가 더 어려워져 문제다. 문화예술인 중 대다수는 프리랜서로 소득이 불규칙적이라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19 사태가 예술계에 미치는 영향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사이 취소·연기된 현장 예술행사는 2,500여 건에 이른다. 피해액은 약 600억여 원에 이르고, 예술인 10명 중 9명은 전년 대비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극장에서 긴급대담을 진행한 문화예술인들은 정부의 대처를 규탄했다. 남정숙 문화기획자는 “팬데믹 고통을 극복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문화예술인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숨죽이고 있으나, 국가는 문화예술인들의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그 어떤 산업도 문화예술처럼 전 산업 활동을 금지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