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토론회
인권단체들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드러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혐오의 대상이 된 것은 중국인, 신천지 신도, 대구 주민, 성소수자 등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존 사회의 구조적 차별 형태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민변 등 22개 단체들로 구성된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인권단체는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인들이 ‘우한폐렴’이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중국에 대한 혐오가 조장됐다. 확산 진원지가 된 신천지 방역과정에서는 교단 상층부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드러나며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 자체가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게 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태원발 확산 당시 ‘게이클럽’을 의도적으로 강조했다. 이러한 태도는 결과적으로 진단 검사를 위축시켜 방역당국에서도 경고하고 나섰다.
인권단체는 낙인과 혐오문제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특정 집단을 감염 원인으로 인시킬 수 있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확진자 및 접촉자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동선 공개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조적 성차별이 여성들의 코로나19 피해를 더 키웠다는 주장도 제기 됐다.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중국인과 신천지 신도, 대구 주민, 성소수자 등이 사회적 낙인과 혐오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4월9일자 발표에 따르면, 가족돌봄비용의 긴급지원을 신청한 사람 중 여성이 69%에 달했다”며 “가사와 돌봄의 책임이 주로 여성들에게 맡겨져 있고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무급의 가족돌봄휴가 등의 선택을 더 많이 요구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보건의료와 서비스산업 종사자들은 직업 특성상 사람들과의 대면접촉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어 그만큼 감염에 노출될 확률도 높다”며 구로 콜센터에서 감염된 상담사 88명 대부분이 여성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요양보호, 환경미화, 급식 노동 등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지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우선적인 해고 대상이 되거나 장기간의 무급휴직으로 생계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결책으로는 돌봄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인정을 보장하는 공적 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서비스산업에서의 휴식권 등 노동권 보장이 제시됐다. “중장기적으로는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 실현과 고용에서 있어서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차별 배제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가 대부분 한국어로 제공돼 정보접근이 쉽지 않았으며 공적마스크 구매나 긴급생활지원금 정책에서도 배제됐다.
장애인 또한 어려움을 겪었다. 장애인수용시설에 격리된 장애인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불가능했으며 감염 우려로 활동지원사 서비스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