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충남 천안에서 아홉 살 소년이 여행용 가방에 감금됐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경남 창녕에서 또다시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막중하고도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천안의 9살 아이가 모진 아동학대 속에 끝내 죽음에 이르렀고, 창녕에서도 끔찍한 학대를 당한 9살 아이가 목숨을 걸고 4층 옥상에서 맨발 탈출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우리 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 국민 모두가 깊이 분노하고 슬퍼하며 정부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소중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우리 사회 시스템 속에서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며 “정부는 천안과 창녕에서와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은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은 8월 말까지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아동보호와 직접 연관이 되는 모든 사회관계 부처는 긴밀하게 협업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보호망 속에서 신체·정신적으로 보호받으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과 시도교육청은 현재 의무교육단계 학생들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미취학 아동, 장기결석 학생 현황을 관리 중이다.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예비 소집과 취학 후 소재 확인을 통해 아동 45만2454명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소재 미확인 아동에 대한 조치 현황을 5월 중순까지 3차례에 걸쳐 모았다.

경찰청은 학교에서 소재 미확인으로 수사 의뢰한 사안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6월 말경 소재 미확인 아동 현황을 교육부와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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