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 공식처럼 돼 있다”라며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 극복에는 성공했지만, 그럴 때마다 소득격차가 벌어졌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코로나 위기에서도 불평등이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라며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과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완벽히 구축해 나가겠다”라며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 목표”라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유지와 복지 강화를 통한 ‘한국판 뉴딜’이 해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정부는 취약계층 55만명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긴급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직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임과 동시에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와 경험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복지 비용 지출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생협력은 위기극복의 지름길이며 서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며 “착한 임대료운동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과같은 자발적 상생협력을 지원해 상생협력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기 바란다. 공공기관들도 공공조달에서부터 상생협력문화를 선도하는 역할 적극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라며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극복의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